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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소방시설협회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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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  • 등록자 : 백승덕
  • 등록일자 : 2021-06-10
  • 조회 : 2089
첨부파일 첨부파일
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 
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이 공포되어(행정안전부령 제261호)되어 아래와 같이 안내드리오니,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 
□ 공포일 : 2021.06.10.(시행일 : 2021.06.10.)
 
□ 주요내용
  가. 명의 대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

  나. 영업정지 대체 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

  다.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개선

  라. 감리결과통보시 사용승인 신청증빙 서류 첨부

□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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