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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법예고]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
  • 등록자 : 이한희
  • 등록일자 : 2021-08-09
  • 조회 : 1844
첨부파일 첨부파일
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 
□ 소방청공고
 
- 제2021-170호(2021.08.09) 
 
□ 입법예고 기간
   - 2021.08.09. ~ 2021.09.23.
 
□ 개정이유
   -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(2021.1.5. 및 2021.4.20.)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소방기술자 경력인정범위 등을 개선하여 소방시설 품질향상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
 
□ 주요내용
 가. 공사대금지급 보증금액을 정함(안 제11조의3 신설)
   - 공사기간 4개월 이내인 경우 : 도급금액에서 선급금을 제외한 금액
   - 공사기간 4개월 초과 및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
   - 공사기간 4개월 초과 및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하는 경우

 나. 소방기술자 양성·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및 운영기준(안 제24조의2, 별표4의7 신설)
   - 전국 4개소 이상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가능한 교육·훈련장 확보

   - 전담조직과 인력, 교육과목별 교재 및 강사 매뉴얼 확보, 교육훈련 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
   - 35시간 이상 교육훈련실시 하되, 25% 이상은 실습교육

 다. 소방기술자 자격·학력 및 경력 인정 범위 등 개선(안 별표4의2 개정)
   -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시설과 관련된 경력을 인정
   - 소방관련 특수목적·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학·경력 인정범위 마련

□ 상세내용
   : 첨부파일 참조

 
□ 의견제출
 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(참조 : 소방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개 정 (안) 수 정 (안) 수 정 사 유
     
  나. 성명(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  다.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

 * 제출의견 보내실 곳
 - 주 소 :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, 623호(나성동) 소방청 소방산업과
 - 전화번호 : 044-205-7507(팩스번호 : 044-205-8196)
 - 이 메 일 : hongboso@korea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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