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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림]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  • 등록자 : 이한희
  • 등록일자 : 2021-08-25
  • 조회 : 1485
첨부파일 첨부파일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 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공포일 : 2021.08.24.

□ 시행일 : 2022.02.25.

□ 주요내용 
  가.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(별표 2, 별표 5)
  나.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(별표 5)
  다. '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아파트등' 및 '지하연계 복합건축물' 성능위주설계대상 포함(제15조의3)
  라. '전통시장'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포함(제25조)

□ 세부내용 : 붙임 문서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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